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 - 경제 활성화 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의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육성과 검찰개혁,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AI 민간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방안, 권력기관 개혁안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산업 분야 공약 핵심 정리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분야 공약의 핵심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AI 투자 계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강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지원도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경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창작 전 과정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계 지원 정책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과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등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및 민주주의 회복 방안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입니다.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사 징계·파면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 관행 근절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보복을 없애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환경 분야 공약 살펴보기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지원,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등 노동권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권리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청년과 노인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모두 폐쇄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및 국민 안전 관련 공약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AI와 신산업을 통한 경제외교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경주 APEC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내용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남북관계 복원 등 실용외교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 신속대응 체계 구축, 응급실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정치개혁, 복지, 환경,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검찰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권 강화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정책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요?

A.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입니다.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고성능 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며, AI 예산을 대폭 증액해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Q. 이재명 후보의 검찰·사법 개혁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A.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징계·파면제를 도입하며,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해 사법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Q. 소상공인과 가계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탕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공정경제 실현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노동 분야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했나요?

A.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지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등 노동권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A.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모두 폐쇄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환경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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